공모전과 저작권.
거두절미 하고 바로 본론 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은 양도라는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리 허가가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폭넓은 의미의 권리입니다만, 기본적인 권리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공공대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공표권, 기계적 복제권, 대여권, 동일성 유지권, 배포권, 복제권, 서명표시권, 실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전시권, 지식재산권의 하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저작 인격권, 성명표시권 등은 당연히 저작권 내용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작품활동의 시작 부터 고유한 권한으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권리 허가를 갖기 위해 "응모작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라는 부분은 중요한 인격권과 성명표시권등이 침해 되거나 침해 될 수 있습..
2016.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