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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한국법 조롱하는 구글??

by 무진군 2009. 4. 13.


오랫만의 경제 포스팅입니다.

뉴스 좀 짱인듯!!!
경고! 동아일보 사설이니 혹 특정 신문의 내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아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소감을 이야기 하자면.. 전봇대 뽑 듯이 전 정권이 만든 정책 중 악법 아닌가 H당은 당장 본인 확인제를 폐지하고, 구글에게 뽄데를 보여줘야 한다!!!!

전봇대 다 뽑는다는 것은 거짓인가?
저는 가카를 믿습니다.!!!


 기사 중의 "하지만 본인확인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올 4월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유튜브가 포함됐을 뿐이다. 당시 정부는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제도지만 익명의 언어폭력이 판치는 사이버 공간에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인확인제를 도입했다." - 라는 걸 읽은 이땅의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쁜 악법이다.. 기업 프렌드리로 대 미국의 대기업 구글의 입맛을 안맞춰 준다면 어찌 기업 프렌드리라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없어져야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 어쩔 수 없다고 찌질 대지 말고, 지금 집권당이 바꾸면 되는데 언제까지 찌질 댈것인가? 극악법이라면 극악법인 본인 확인제 폐지를 집권당인 H당에게 강력히 건의한다! 현재 정권의 글로벌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극악한 법인 본인 확인제를 폐지하라!.(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간악한 잔꾀로 현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안좋은 법입니다.)

  일반 사이트 악플은 가카를 위해 감수할테니.. 깔끔하게 없애고 친기업 정책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확인제 같은 좌파10년정권의 유물을 당장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정권이 만들었다고 찌질대지 말고 힘있을 때 없애는걸 강력히 건의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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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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