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는 폐지 되어야 한다.

 연금개정안이 또 선거철에 맞춰 꾸물꾸물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그 의도와 순기능을 생각해 볼때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이다.

 본인이 꼭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국민연금을 하나의 금융상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문제나 경험이나 기타 등등은 인터넷에 "국민연금"으로만 검색을 해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모든사람이 노후를 행복하게.라는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는 것이다. 점점 그 수령액이 줄어 든다. 하지만 그건 오버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정되는 당위성에 대해 각 매스컴에선 떠들어 대지만, 현재 수령을 받는 사람은 예전에 보장된 금액으로 수령을 받고 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는것은 형평성에 위배 된다.

 다시말해 일반 상품으로 되었을때 약관이 자유롭게 변경 되어 불공정 약관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선택을 할 수 없었으니, 약관이고 뭐고 없다..
뭐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과감한 선택을 좀 해주는 영웅(?)이좀 등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현재 본인은 30대 중반으로 가는 가장이다. 국민 연금을 쏟아 부은지는 얼마 되진 않지만, 탈퇴에 대해 자유롭게 해주고 탈퇴시에는 원래 납입금의 30%만 돌려 준다. 라는 식으로 충당하고 탈퇴해줄 수 있는 창구가 좀 열리면 어떨까 싶다. 솔직히 안받아도 좋으니 탈퇴 할 수만 있다면 탈퇴하고 새로 연금 상품중에 선택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ㅡㅡ;

 막말로 월 그정도 금액의 펀드상품을 선택해서 30,40년간 부었을때?이익이 될까 안될까?.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두의 돈을 모아 모두가 나눠 갖어 봅시다. 그것도 일부잖소!!! 라는 주장으로 계속 되고 있는 국민 연금법은 좀...

 사실 국가가 하고 있는 것에 뭐 이런이런 웃기는 사건들로 인해 고갈된다! 라는 식의 포스팅은 싫다. 받긴 받을테고 부은 만큼 정도 받는다 하면 @_@> 그게 저축과 다를것이 뭐가 있냔 말이다. 아이를 많이 나으라는 말도 그 아이들을 땔깜으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기관차를 돌려야 하는데 땔깜 부족이 곧 닥칠것이다.. 라고 말하는건 너무 웃기지 않은가?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주변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장려를 해야 하는건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예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의무조항만이라도 폐지 해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게, 국민연금이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상품이라는건 자유 의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