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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군의 아스트랄 세계

국가의 통제는? 그리고 국민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by 무진군 2008. 1. 16.


 영화 매트릭스 처럼 무언가의 힘에 의해 통제 된다는 것이 좋을리 없다.

  왠만하면 정치적 포스팅은 안하려 했으나.. 아침에 네이트온에서 나를 반겨주는 뉴스가 있어서, 키보드나 두들겨 볼까 생각중이다.

 일단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2개의 정부가 있는듯 하다. 하나는 현정부(노무현대통령의 정부)와 인수위(새로운 정부)가 그것인데.
-퇴임까지는 40여일이 남았으나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시되는 분위기 이다..

 참 난감한 것은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매체 별로 마치 정부의 공식 일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특사를 파견하고 있고, 이래 저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추진력이 있구나 싶기도 하지만, 글쎄다. 아마도 BBK는 별거 아니게 묻히겠고, 만의 하나로 당선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텐데. 이미 취임이 끝난 정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이런 음모론이나 예측은 필자도 그렇고 이포스팅의 내용도 그렇고 관련이 없다. 다만 조심성 없는 인수위의 자신감이 걸릴 뿐이다.)

 많은 이들이 진취력을 보고 뽑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밑바탕을 그리는데에도 시간이 모자를 판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들쑤셔(?)놓는게 국민으로써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가 좋지가 않다는 것이다.

 일단 문제가 되었던(필자가 글을 쓰게 만든) 뉴스 부터 공개를 하겠다.
 "휴대전화 받을때도 요금부과 검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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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의 필자의 예전 포스팅을 보자.
 전기 사용량이 많단다.. - 2007/09/11


 인수위가 '작은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칭찬할 부분이긴 하나.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싸서 절약 않는 탓 -> 뭐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있으니 너그러히
 기름값 싸서 절약 안하는 탓 -> 환경문제도 거론했으니, 뭐 이것도 ..
 담배값 싸서 건강 안 돌보는 탓 -> 건보료가 축난다... 뭐...이것도..
(라고 해도 아니잖아!!!!!)

 휴대전화 요금 부과 검토.."통신 과소비 막게 누진제 도입도 고려"라는건 정말 난감한 문제 이다. 통신 과소비는 알아서 줄일수 있는 것이며, 이건 공공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족끼리 전화를 한다.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낸다..
 아하하하.~3인가족 3배, 4인가족 4배 중복 요금,
 스팸전화는 돈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누진료를 검토 하고 있으니. 배의 배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야 참... 점점, 국가가 간섭하는 개인의 자유가 줄어 들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위쪽의 말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왜그리 "탓" 하는 것이 많은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기간중에 어느쪽의 언론 플레이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신조차도 누군가를 "탓" 하는 풍조가 앞으로도 계속 될꺼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누군가를 탓하면서 발전이 얼마나 있을런지..

 투표를 하고 물론 지지하신 분은 낙선을 했지만, 어느쪽이던간에 많은 인원이 동의를 하였고, 그로인해 뽑힌 대표자가 발전을 이루는 것을 전시행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꺼라 믿으며 이글을 마쳐 본다.

 -대통령 당선자의 자질이나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인수위의 설레발이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되며, 이미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 하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한다.(필자는 다른 분을 지지 했으며,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예전의 포스팅을 보면 지지자를 알 수도 있다.)

 앞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겠지만, 당선 당시가 아닌 대선 바로 전의 자신의 공약이 자신만을 위한 공약이진 않았을텐데....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했던 점을 잊지 않아 주었음 하는 바램도 함께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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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 전기 사용량이 많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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