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저작권 관련 개념글?..

10아시아 라는 신문에서 저작권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0625n09597 약간의 억지도 보입니다만, 그 억지라는것도 역시 "블로그"에 공개 했을 시.. 문제가 되는 것 이겠지요. 답풀이를 보면, 재미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엔 저작권 문제는 강력하게 제제가 될 수 있으며, 해석의 관점에 따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입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 "우라까이 하루키" 라는 블로거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술성과, 작품성을 평가 한다는건 누군가가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달라 지는 것 이기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되지요. 또한 그렇게 유명해져서 그짓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원 저작자가 태클을 놓겠지요. 넌 뭔데 우리 샘플링을 무단으로 사용하냐! 라고... 결론은 자폭.

 6번 문제 같은 경우, 상황에 맞는 캡쳐와 글의 내용인데 글이란 것은 일본인을 말하듯이 '다테마에'와 '혼네'^[각주:1]의 문제 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은유적 표현을 알아 보지 못하게 할 경우. 저작권 크리가 될 수도 있고 직설적 표현으로 넘어 간다고 하더라도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면 역시 분쟁 크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의 문제 같은경우 패러디는 문제 없다 라고 하지만, 예전 서태지씨 표절을 해준 이재수씨의 예로 들면, 패러디라 생각안하면 역시 분쟁 크리를 당합니다.ㅋ

 원작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응? 그 가치 판단은 누가? 라는 문제가 발생 됩니다.) 예를 들어, 모 팬클럽 사람들이 떼로 와서 "우리 1000명이 볼때는 저놈은 병진! 우리가 고소 하니까 합의하자" - 당연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의의 주체도 틀리겠지요. 1000여명이 가치 없는 것 이다 주장하거나 그 이상이 가치 없다! 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은 X가 되는것이지요.(위의 팬클럽은 가수 팬클럽이 아니고 다른 팬클럽 이야기 입니다.)

  결론은 까자면 깔 수 있고 분쟁 하자 하면 분쟁이 가능하며, 고소를 해서 괴롭히자 하면 괴롭힐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에도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용인이란게 가능 한 부분이었지만, 이젠 인터넷의 블로거들이 "표적"이 된 이상 용인을 바라는것은 러시안 룰렛을 한다던가 미국산 소고기의 확율을 믿고 먹어 주는 것^[각주:2]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엄청 낮은 확율로 풍지 박산 나는 것도 결국 확율이라는 것이지요. 법의 표적이 되면, 일반인 정도는 아주 쉽게 만진창으로 만들 수 있지요.)

제가 본 저작권 관련 기사중에 개념 글입니다만, 내부에 있는 의미를 잘 파악 하셔서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입니다.

1. 일본어를 써서 예를 든 것은 일본인을 비하할 의도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앞에서 하는말 다르고 속내 다른"의 뜻으로 일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블로거들의 포스팅들은 말그대로 은유적 표현으로 꼬아서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나쁜걸 나쁘다 못하고 좋은걸 좋다 못하는 상황이 꽤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2. 다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싸고 맛있는 미쿡산 쇠고기이며, 전세계에서 걸린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다 해서 계속 먹는 것은, 구태여 자신을 확율게임에 참가 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길가다 차에 치일수도 있는 확율로 치면 엄청 낮은데 길을 걷네? 라고 말하는 ㅂㅈ은 없었으면 합니다. 길을 걸어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소고기는 안먹어도 사는 거니까요. [본문으로]